국민청원 참여 방법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해당 청원 제목으로 검색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 3단계: ‘동의하기’ 클릭
- 4단계: 휴대폰 인증 또는 카카오톡 인증 후 참여 완료
청원 마감일은 2025년 9월 18일이며,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국회의 공식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번 청원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 핵심 5가지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기간 확대
– 심의 결과 확정 전까지 완전 분리 원칙 적용 필요 - 촉법소년 제도의 예외 조항 마련
– 악의적, 반복적 학교폭력에 한해 형사책임 가능성 명문화 필요 - 가해자 부모의 책임 강화
– 학교 운영위원 등 공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선수 등록 영구 금지 제도화
– 체육계 진출 차단을 통해 학교폭력의 실질적 불이익 부여 -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확대
– 학교 간 정보 연계 및 재발 방지 목적으로 조치사항 장기 기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