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1. 보편 vs 선별 지급, 어떤 차이?
▶ 보편 지급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 신청 간단, 소비 진작 효과 큼
- 예산 부담 큼 (약 13조 원)
▶ 선별 지급
- 중위소득 80% 이하 중심
- 취약계층 위주 지원
- 재정 부담 낮음 (약 6~8조 원)
※ 정부는 현재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
전국민 25만원 지급 조건 (보편안 기준)
★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전체
★ 제외: 장기 해외 체류자, 수감자, 말소자 등
★ 형식: 지역화폐 또는 소비 쿠폰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 상점 등
★ 제한처: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
📌 지급 시기 예상
- 6~7월: 추경 통과
- 8월: 시스템 준비
- 9~10월: 지급 시작 가능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최대 35만원 지급 기준
▶ 1차 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가구
- 고령자 단독가구
▶ 2차 확대 검토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소상공인, 청년 1인가구, 특고·프리랜서 등
※ 복지 데이터 자동 연계로 지급될 가능성 높음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확인
★ 지금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정부24/보조금24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록
- 수급 자격 사전 점검
- 필수 서류 미리 준비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예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 미성년자는 보호자 명의 지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