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주소지와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 (임대인 포함)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매매계약서를 보유한 예비 매수자
해당 주소에 대해 대출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기관
감정평가사, 경매 입찰자, 법원 등 공적 업무 관계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지 않으며, 기업이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사건을 미국 T모바일 유출 집단소송 사례와 비교하여, 1인당 최대 20~50만 원 배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상금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있는지 여부
정신적 피해의 입증 가능성
피해 내용의 명확성(통지문, 문자 캡처 등)
법원의 판단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