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필수! 임대인 정보조회·등기부등본·보증금 확인 총정리
전세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대인의 신뢰도와 주택의 안전성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는 계약 전 몇 가지 핵심 정보만 확인해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위험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확인 등은 여전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네 가지 핵심 확인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부터 모바일 앱 활용까지, 지금 바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오프라인 확인 방법
방문 신청 가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계약 의사 확인서’
- 세입자의 신분증
신청 절차:
- 계약 의사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및 서류 제출
- 7일 이내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서면)
주의사항:
- 월 3회까지 조회 가능
- 임대인에게 문자로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조회로 간주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온라인 앱 확인 방법
비대면 신청 가능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임대인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용 방법: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록
- 임대인의 보증 이력, 보증금 사고 여부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
장점:
- 지사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능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알림
- 계약 전 빠른 판단 가능
주의사항:
- 월 3회 제한
-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됨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 소유권과 근저당 파악
➤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록된 법적 문서로, 사기나 문제 소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확인 방법:
- 인터넷 등기소
-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
- 근저당, 가압류 등 설정 여부 필수 확인
➤ 확인 포인트:
- 임대인이 실소유자인가?
-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지 않는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확인 – HUG 보증 여부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확인 방법:
-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여부 문의
- HUG나 SGI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 보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 요청
가입 여부가 중요한 이유:
보증에 가입된 주택은 기본적인 검증을 통과한 상태이므로 사기 위험이 낮고, 반환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필수! 임대인 정보조회·등기부등본·보증금 확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