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오프라인 확인 방법
방문 신청 가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 발급 ‘계약 의사 확인서’
- 세입자 신분증
신청 절차:
- 공인중개사 통해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및 신청
- 7일 이내 문자 또는 서면 결과 통보
주의사항:
- 월 3회까지 신청 가능
-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 문자 통지
- 실제 계약이 없으면 조회 제한 가능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온라인 앱 확인 방법
비대면 신청 가능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모바일로 임대인 보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용 방법:
- 앱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록
- 보증 이력 및 사고 여부 비대면 확인
장점:
- 지사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확인
- 결과는 7일 이내 앱/문자로 통보
- 계약 전 빠른 판단 가능
주의사항:
- 월 3회 제한
-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됨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 소유권과 근저당 파악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록된 공식 문서. 사기 위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설정 여부 확인
확인 포인트:
- 실소유자 확인
- 과다한 대출 여부
-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지 점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확인 – HUG 보증 여부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나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
가입 확인 방법:
-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여부 문의
- HUG/SGI 홈페이지에서 주택 조회
-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 요청 가능
중요한 이유:
보증 가입 주택은 기본적인 신뢰 검증을 통과했으며, 사기 위험이 낮고 보증금 회수가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