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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그는 누구인가?
법관 임용 후에는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하며 상급심 법리를 다루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며, 내란 혐의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재판을 맡아 법조계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관입니다.
감치 명령 사건, 판사로서의 기준이 드러나다
이진관 판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감치 명령 사건입니다. 한 고위공직자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재판 규칙을 무시하고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하자, 그는 이를 즉각 제지하고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치는 일반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조치이지만, 당시 재판부는 사전에 공지된 규칙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구치소의 수용 거부, 언론 보도 확대, 변호인의 실명 비판 등으로 논란이 커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 판사의 재판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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