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피해 보상금 10만원 참여 신청, 오픈 카카오톡 참여
윤석열 비상계엄 피해 보상금 10만원 참여 신청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1차를 넘어, 1만 명을 모집하는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조선시대 유생들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집단 연명을 올렸던 ‘만인소(萬人疏)’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김 변호사는 “‘만인의 뜻은 곧 천하의 뜻’이라는 말처럼, 만인소는 단지 의견서가 아니라 실천 운동이었다”며 “이번 2차 소송 역시 시민의 힘으로 이뤄지는 직접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차 청구 소송은 청구액을 당초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실질적인 위자료로서의 상징성과 현실적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계엄의 책임을 묻는 첫 공동소송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첫 계엄 관련 민사소송입니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있었지만, 김건희 씨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 김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며 범행에 관여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내란 공범들과 연락하고,
공적 자산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부의 헌정 파괴 책임을 묻는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 아래 정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미성년자, 해외 거주자도 참여 대상에 포함
▷ 참여 인원 제한 없이 상시 접수 중(단, 선착순 마감 가능성 있음)
● 신청 방법
▷ 네이버 폼(온라인 신청서)을 통한 접수
▷ 입력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간단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 인감 등의 별도 서류는 요구되지 않음
● 참여 비용 및 수익 구조
▷ 선임료: 3만원 (1회 납부)
▷ 성공보수 없음
▷ 승소 시 위자료 10만원 수령 → 실질 수익 약 7만원
● 참여 신청 링크 안내
※ 공식 네이버 폼 링크는 변호사 측 공식 채널이나 참여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자동 접수되며, 추가 안내는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 행동의 일환입니다.
지금 참여 신청을 통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행사해보세요.
윤석열 공동 피고 명단 내란 공범자들 위자료 20만원 소송 참여 방법
계엄 선포 및 실행에 직접 관여한 전·현직 주요 공직자 10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정진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김주현 –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조지호 – 경찰청장
- 추경호 – 전 국회 원내대표
-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
-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를 기획·추진·지지한 공범자로 규정
▶ 내란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에 적극 동조한 자들로 책임 대상
■ 3. 참여 자격 및 청구 내용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계엄 선포 당시 불안, 수치심, 분노, 무력감 등을 경험한 자
- 증거 자료 없이도 참여 가능
▶ 청구 금액
- 1인당 200,000원
- 기존 윤석열 판결(10만 원)보다 가중된 책임 반영
▶ 법적 근거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4. 신청 절차와 진행 방식
▶ 참여 절차
- 참여 신청서 작성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입)
-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 참가비 납부 후 접수 완료
▶ 진행 방식
- 제1, 2, 3심 모두 포함한 민사 소송
- 공동 원고 형식으로 집단소송 진행
- 법무법인을 통해 대표 변호사가 일괄 대응
- 판결 확정 시, 위자료 지급 진행
▶ 참가비
소송 종료까지 전체 진행을 포함한 금액
약 1만 원대 실비 수준 (인지세·송달료 등 포함)
별도 성공보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