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지급 대상자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아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 국민이 대상이죠.

※ 주요 지급 조건

• ● 1차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 소득 상위 10% 제외
• ●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 보유자
•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판별

※ 건강보험료 기준(예시)

• ● 직장가입자: 월 273,000원 초과 시 상위 10%
• ● 지역가입자: 월 210,000원 초과 시 상위 10%

즉, 1차 때 안 받았거나 소득 상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번 2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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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계엄의 책임을 묻는 첫 공동소송 10만원 소송 참여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첫 계엄 관련 민사소송입니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있었지만, 김건희 씨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며 범행에 관여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내란 공범들과 연락하고,
공적 자산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부의 헌정 파괴 책임을 묻는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