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방법｜대법원 청구·한덕수 탄핵 청원까지 정리

■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바로가기

※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한 후,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참여 완료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평균 소요 기간이 80일에 달하는데도, 단 9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정치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닌,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 일부 시민들은 사법부 결정과 정부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한덕수 탄핵 청원 참여하기

→ 조희대 탄핵 청원 참여하기

※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열람 기록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전자 로그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청구된 정보가 있다면, 공개된 내용을 통해 대법관들의 열람 시간,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과는 포털 내 검색 기능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는 사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