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바로가기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임 중 형사 재판을 멈추게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법치주의와 형평성 위배 우려가 크며, 정치적 면책특권 논란이 있습니다.
※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 검색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 ‘동의하기’ 클릭
- 마감: 2025년 7월 12일
- 현재 동의 인원: 12만 명 이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청원 현황
청원은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와 법 앞의 평등성 논란을 중심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헌법 해석 논란 (형사소추 vs 재판 정지)
- 특정인 위한 입법 우려
-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
※ 여론 흐름
- 찬성: 43.8%, 반대: 47.5%
- SNS: “법의 사유화는 안 된다”는 반응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