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목적과 핵심 내용 요약
이번 청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사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 판사·대법관 전담 수사 특검부 신설
- 공수처와의 합동수사 및 인력 보충
- 수사개시 요건 명확화 및 증거보전 체계
- 연루자 수사 응할 의무 강화
- 예우 정지 및 유죄 시 연금 박탈
- 재산 공개 및 불법 재산 환수
- 수사·재판 전면 공개 원칙
- 공익제보자 보호
- 국민 감시 체계 도입 및 실시간 보고
이 청원의 본질은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