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면인식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즉시 삭제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들은 “삭제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 데이터 보관·유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안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관리가 아니라 인권 보호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위탁 업체나 통신사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정보 접근권한이 늘어나 보안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안면인식 기술의 관리 체계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