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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 청원 신청 방법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많은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 청원」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 참여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청원 참여 방법 (PC/모바일 공통)
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②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 네이버, 카카오, PASS 앱 등을 통한 간편 인증 가능
- 비회원일 경우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참여 가능
③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
- 키워드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6.27 대출 규제 완화,전세퇴거자금
④ 청원 제목 확인 후 클릭
-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
⑤ 청원 내용 읽고 ‘동의’ 버튼 클릭
- 동의는 1인 1회만 가능
- 별도의 댓글 작성 없이도 완료됨
※ 청원 참여 유의사항
- 참여 기간: 게시일로부터 30일 (7월 17일 ~ 8월 16일까지)
-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및 논의
-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참여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 하루라도 빠르게 참여자가 늘어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 참여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국민청원은 단순한 항의 수단이 아닙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 국회의 입법 또는 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민주시민의 참여 도구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라면, 이 청원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