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바로가기 정리 국군 장병 진급누락 반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정리 국군 장병 진급누락 반대 · 이준석 제명 ·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인

요즘처럼 답답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국민청원 참여’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그 힘은 매우 큽니다.
병사의 권리부터,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 그리고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까지.

오늘은 지금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한 국민청원과 정보 확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 국민청원

국방부는 병사 진급 방식을 자동에서 ‘심사제’로 변경했습니다.

체력평가, 병영생활 태도 등 다양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이 누락됩니다.

병장 진급이 지연될 경우, 병사 월급은 수십만 원 줄고 복지 혜택도 제한됩니다.

▪ 많은 병사들은 자신의 보직 특성상 체력 단련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영상감시병, 취사병, 운전병 등은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입니다.
▪ 평가 기준의 투명성도 부족하고, 지휘관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병영 내 위계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병사 간 갈등도 심화됩니다.

월급 손실, 복무 의욕 저하, 불공정함에 대한 좌절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현재 수만 명의 국민이 이 청원에 참여 중이며, 법 개정을 위한 최소 동의수 5만 명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다수 국민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졌고, 거센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 발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치인의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에 대한 신호이며,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본인은 해명 대신 조롱 섞인 반응을 이어가며 사과 없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요구는, 단순히 해당 발언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종합적 판단입니다.

■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가장 평화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청원입니다.
■ 국회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위한 민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정책이 현재 국회에서 추경 심의 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 지급 대상: 전국민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정확한 기준은 예산안 통과 후 결정)
▪ 재원 마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
▪ 관건: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추경 통과 여부는 미정

정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재원 분배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지원 여부와 지급 시기, 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 실시간 상황은 국회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 부처 발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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