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진보 성향 단체와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폐지를 요구했고, 이에 맞서 반대 청원도 병행되었습니다.
당시 청원의 진행 양상은 현재와 유사했으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원 속도와 참여자 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북한의 군사 도발 증가와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실제로 발생한 직후이기 때문에 여론의 보수화 성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
2021년에는 폐지 찬성 청원이 먼저 돌았던 반면, 이번에는 폐지 반대 청원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지 않으며, 기업이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사건을 미국 T모바일 유출 집단소송 사례와 비교하여, 1인당 최대 20~50만 원 배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상금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있는지 여부
정신적 피해의 입증 가능성
피해 내용의 명확성(통지문, 문자 캡처 등)
법원의 판단 방향